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 갱신하지 못한 경우 부모돌봄지원금 유지 가능한가?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족 방문요양 급여’에 해당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수발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수발을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수발자에게 주어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득만으로 영구 유효하지 않으며, 일정 주기로 갱신 교육과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자격 유지 상태를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을 갱신하지 않거나, 실수로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부모돌봄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급이 정지되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대체 방안은 존재하는가?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갱신 기준, 미갱신 시 발생하는 행정 처분, 공단의 급여

정지 판단 기준과 수발자가 준비해야 할 실무 전략까지 가족 수발자의 실제 관점에서 정밀하게 정리한다.

 

요양보호사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 구조

요양보호사 자격은 요양보호사법 제8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자격 유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 상태’로 전환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자격 유지교육 이수 필수
• 자격유지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형태로 가능
• 교육 이수 후 ‘자격 갱신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공단 지사에 제출
• 갱신 이후 5년간 유효

만약 수발자가 5년 이내 자격 유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단은 해당 자격을 자동 ‘정지’로 전환하고, 해당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수발은 급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수발을 제공하면 방문

요양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갱신 누락 시 공단의 조치와 부모돌봄지원금 정지 기준

수발자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수발을 계속한 경우, 공단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응 조치를 진행한다.

1단계: 자격 정지 통보
→ 자격 유지 교육 미이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간 통합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유되며, 공단은 해당 수발자에게 자격 정지 상태 통보를 한다.

2단계: 지급 정지 및 환수 예고
→ 자격 정지 상태에서 수발 기록지가 입력된 경우, 급여는 지급 보류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환수 예고 통보가 이뤄진다.

3단계: 실사 및 진술서 요청
→ 공단은 수발자가 실제 수발을 했는지, 허위 기재 여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실시하거나 소명 요청을 진행한다.

4단계: 회복 또는 부정수급 판단
→ 일정 기한 내 자격을 복구하면 급여는 소급 인정되며, 기한 내 복구하지 못하면 환수 대상 처리 및 수발자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부터 부모 수발을 시작했지만,
2025년 초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5개월간 수발을 지속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실사 이후 A씨는

총 5개월치 부모돌봄지원금 약 265만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받았고, 자격 유지 교육을 재이수한 후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복구되지 않았다.

 

갱신 누락 시 수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요양보호사 자격 갱신을 놓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와 행정 전략을 활용하면 부모돌봄지원금의 중단을 최소화하거나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첫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격 유지 교육 수강 및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교육 수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온라인 신청 가능

둘째,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 초과된 경우 자격 복구신청과 소명서 제출을 병행하면 공단이 ‘과실에 의한 정지’로 간주해 급여를

소급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기록지는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6개월 이상 초과된 경우에는 공단이 수발의 실체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거나 기록지와 수발시간 일지 전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라도 수급자의 진술서, 부양기록, 의료기관 진료보조 내역 등으로 실제 수발을 입증하면 ‘급여 유보 상태’에서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

넷째, 자격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재응시를 통해 다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 수발 기간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경우 부모돌봄지원금은 새로 신청해야 하며, 수발자 등록도 다시 이뤄진다.

 

수발자의 장기적 자격 유지와 급여 안전망 전략

가족 수발자는 수발 자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격 갱신 일정이나 서류 행정 업무를 간과하기 쉬우며,  그 결과

부모돌봄지원금 중단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권장한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5년 주기 갱신 알림 캘린더’를 만들어 수발자가 스스로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격 갱신 알림은 관할 보건소나 공단 지사에서도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한요양보호사협회나 자격 취득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정기 알림 서비스를 받는 것도 실용적이다.

셋째, 자격 유지 교육은 3~5일의 집합교육 또는 2주간 온라인 과정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 일정을 파악하고 부모

수발 일정과 병행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수발 기록지는 공단이 전면 무효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 상태라도 급여 청구는 중단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유효화 이후 재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단순히 취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갱신을 소홀히 하면 부모돌봄지원금 중단, 환수, 자격 정지 등
복합적인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발자는 돌봄 활동과 행정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자격 유지 관리가 실질적 수급 안정성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