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자·수급자 모두 고령인 경우(70세 이상),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태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돌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일정액을 ‘가족 방문요양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설계는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자녀가 노부모를 수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대다수 신청자도 40~60대 연령층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2025년 기준, 수발자 역시 70세

이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또한 90세 이상 고령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수발자들이

“내 나이가 70세인데 부모 수발로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공단이 고령 수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실제로

내 연령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특히 고령 수발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력,공단 실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제도 접근이 주저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으로는

수발자의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 수발 가능성과 요양보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부모돌봄지원금 제도는 수발자의 연령보다 ‘실제 수발 능력’ 중심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고

있을 것,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실질적인 가족 수발이 하루 60분 이상 이루어지고 기록지가

정확히 제출 될것이라는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수발자의 나이가 70세이든 80세이든 상관없이

제도적으로는 수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역시 가능하다. 공단의 입장은 “연령은 판단 요소가 아니며,

실제 수발 여부를 중심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있다. 다만 고령 수발자의 경우에는 실제 수발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이나, 기록지의 정합성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발자

가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간병 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발자로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유예되거

나 실사 후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수발자의 경우 수발 능력 증명을 위한 병원 진료기록, 복지기관 확인서,수발 일지,

병원 동행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고령 수발자의 급여 수급 가능성

고령 수발자의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점점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의 A씨는 96세의

어머니가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직접 수발에 나섰고,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였다. 공단은 A씨의 연령

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 수발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A씨는 수급자와의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간의 수발

기록지, 병원 진료 동행 내역, 지역 복지센터 생활상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공단은 이 자료들을 검토한 뒤 “실제

수발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도 정당하게 유지 되고 있는 만큼 수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

고 급여 지급을 승인하였다.반면 서울 관악구의 B씨는 78세의 나이로 88세의 형을 수발한다고 주장하며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을 시도했으나, 실사 결과 수발장소와 기록지가 불일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최근 2년간 활동 경력이 전무하며,

수급자에게는 별도로 방문 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파견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발자 등록은

유지하되, 급여 지급은 실질 수발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류하였다.

 

이처럼 고령이라는 이유 자체로 수발이 제한되거나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발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이다.

 

고령 수발자에게 필요한 사전 준비와 실사 대응 전략

고령 수발자가 부모돌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요소들을 미리 준비해야 안정적인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령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갱신 교육 미이수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면 급여 지급은 불가능하다.

둘째, 실제 수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공단은 동거 여부, 병원 동행 내역, 수발 내용

기록, 수급자 상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 중 일부라도 빠질 경우 급여 지급 보류 또는 환수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정기적인 수발기록지를 매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 의무기록을 넘어서, 실사를 대비한 법적·행정

적보호 장치로 기능하며 작성된 기록과 실제 수발 상황이 일치해야 한다.

넷째, 공단과 사전 상담을 통해 수발자 등록 가능성, 서류 요건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공단 지사에서는 고령

수발자의 상황에 따라 현장 확인을 먼저 진행한 뒤 등록을 안내하기도 한다.

 

수발자와 수급자 모두가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도 부모돌봄지원금 제도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은 연령이 아닌 실질

수발여부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고령 수발자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인 수발 증거

와 기록을 성실하게 준비하면 제도상 불이익 없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수발 능력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기록지 관리와 공단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실사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