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 제도와 활동지원사 제도의 비교와 선택 기준

두 제도 병행이 가능한가? 중복 활용에 대한 현실과 법적 한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와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적으로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일부 상황에서 제한적 병행만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 급여이며,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가족 수발자 급여는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급여이다. 만약 동일 수급자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 65세 이상의 중복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 제2항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급여는 중단되거나 대체급여로 전환되고, 반대로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병행 또는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제3자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 동일 가구 내에서 부모는 장기요양 수급자, 자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제도별 분리 적용 가능

다만 하나의 수급자가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정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과 중장기 수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 취득 및 제도 이용을 위한 시간·비용 비교

활동지원사와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 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관련 자격증 취득 난이도와 제도 접근의 실질적 장벽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용)

• 교육 시간: 총 240시간 (이론 + 실기 + 실습)
• 교육비: 약 70~90만 원 (지자체 보조 시 50% 지원)
• 시험: 국가시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활용 범위: 가족 수발, 요양기관 취업, 재가방문요양 등
• 유효기간: 5년 (보수교육 필요)

활동지원사 자격 요건

•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이론 중심)
• 비용: 약 10~15만 원 수준
• 시험: 없음 (교육 수료 후 바로 등록 가능)
• 활용 범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으로 근무 가능
• 유효기간: 무제한 (관리기관 등록 시 지속 갱신 필요)

즉,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까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활용 범위가 넓고 현금 수령이 가능한 반면, 활동지원사는 보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가족 수급에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가정 내 돌봄이 주목적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임을 고려해야 한다.

 

수발자 부담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의 차이점

돌봄은 단순한 시간 투여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노동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활동이다. 따라서 제도 선택 시 수발자 부담과 서비스 품질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외부 인력이 투입되므로 가족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와 활동지원사 간 관계가 형식적일 수 있고, 돌봄의 연속성과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는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밀착 돌봄이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소진과 경제적 압박이 누적될 수 있다. 특히 장기 수발의 경우, ‘돌봄 탈진(burn out)’ 상태에 빠지기 쉽고, 정서적 갈등이 가족 내 문제로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도 활용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 초기에는 활동지원사 활용 → 점차 가족 수발 전환 후 현금 수급 병행
• 장기 가족 수발 시, 지자체 정서지원 서비스(상담·힐링캠프 등) 병행
• 수급자 상태 악화 시 장기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병행 고려

현실적으로, 돌봄은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가 핵심이므로, 수급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격 준비와 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경제적 효과 비교

 

제도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제도와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 제도는 각각 장단기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달라진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직접적인 현금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가족이 외부 활동이나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수입 유지 효과가 있다. 특히 수급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부양 가족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가정 전체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된다. 반면,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는 직접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소득 단절 상태에서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약 59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 액은 월 60시간 이상 수발을 기준으로 하는 현실적인 금액이다. 다만 수발 시간 외의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직장 소득 대비로는 낮은 수준의 금액이므로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리하면,

• 활동지원사는 가족의 직장 유지, 외부 활동과 병행에 유리
•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현금 수입 확보에 유리

두 제도 모두 100% 만족스러운 구조는 아니지만, 가정의 경제상황, 돌봄 지속성, 가족 협조 가능성 등에 따라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요약

구분	활동지원사 제도	부모돌봄지원금 가족 수발자 제도
대상자 조건	중증 장애인 (만 6세~65세 중심)	장기요양등급 노인 (65세 이상)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 제공자	외부 활동지원사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필수)
급여 방식	서비스 제공 (현물)	현금 지급 (월 최대 약 59만 원)
자격 요건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자격 + 수발자 등록
가족 제공 여부	불가 또는 제한적 허용	가족 직접 수발 가능
본인부담금	있음 (5~10%)	있음 (15%)
부가 서비스	외출지원, 간호보조 등 다양	복지용구, 방문간호, 목욕 등

 

어떤 제도를 언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활동지원사 제도와 부모돌봄지원금을 받는 가족 수발자 제도는 각각 명확한 목적과 타깃이 설정되어 있는 제도다.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가정의 구조와 수급자의 상태, 돌봄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족이 직접 수발할 계획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반드시 확보하고,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공단 등록과 수발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활동지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자체 서비스와 병행해 복합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기준 두 제도 간 연계 및 이중 수급 문제를 조율하고 있으므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또는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제도 전환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