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발기록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

부모돌봄지원금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를 직접 수발할 경우,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급여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하루 60분 이상 실

질적인 수발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기록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발자 입

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시점 중 하나가 바로 ‘주말’과 ‘공휴일’이다. 많은 가족 수발자들 이 평일보다

오히려 주말에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공단에서는 주말 수발기록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

향이 있으며, 실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바로 주말·공휴일 기록의 정합성 부족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수발기록이 정상적으로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수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과

실무적인 기록 요령, 공단의 확인 방식과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공단이 보는 ‘주말 수발기록’의 주요 심사 기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발기록 인정 기준은 평일과 주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이유로 주말 또는 공휴일의 기록은 실사 또는 보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고정된 요양기관이 주말에 운영을 쉬는 경우가 많다.
→ 방문요양기관 중심의 수발일정에서는 주말 수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 수발자가 주말에도 기록을

남기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2. 동일 수발자가 주 7일 연속 수발을 기록할 경우,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특히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경우실질 수발 여부에 대한 확인이 들어간다.

3.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부 활동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발자가 실제로 수발을 했는지에 대해 시간대

검증이 이루어진다.
→ 식사 외출, 종교활동, 여행, 가족 행사 등으로 인해 수발 시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한다.

따라서 주말 수발기록을 작성하려면 기록지에 포함된 활동 내용이 명확하고, 시간대가 합리적이며, 수급자의

상태와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말·공휴일 수발기록을 인정받기 위한 실무 작성 요령

주말과 공휴일 수발기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기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수발 시간대를 평일과 다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 평일에는 오전 위주, 주말에는 오후나 식사 시간 후 수발 등
→ 동일한 시간에 동일 내용이 반복되면 형식적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

둘째, 수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부모의 실제 상태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 예: “오전 11시~12시: 목욕 보조 및 발톱 정리, 식사 준비 후 투약 확인”
→ 단순히 “위생 관리, 약 복용 보조”라고만 적으면 실사 시 불리

셋째, 주말 수발 중 외부 일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가족모임 참석으로 15시 이전 수발”, “성당 외출 동행 포함” 등
→ 시간·상황의 맥락이 드러나야 신뢰 가능성 증가

넷째, 수급자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경증 상태라면,주말 수발은 간헐적 지원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 예: “저녁 약 복용 여부 확인 후 혈압 체크 및 기록”, “낙상 위험 예방 위한 보행 보조 30분”

다섯째, 기록지는 미리 작성하지 않고 수발 직후 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실사 시 최근 며칠간의 기록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연속 작성이 아닌 ‘사후 몰아쓰기’ 흔적이 있으면

불리함

 

이러한 세부 작성 요령은 실제 수발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작용하며, 공단의 실사 또는

급여 검토 과정에서 방어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단의 주말 기록 검증 방식과 실사 대응 전략

공단은 수발자의 기록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차 검증하여 주말 수발기록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 월별 수발 패턴 분석: 특정 요일만 집중 수발된 기록은 ‘패턴 수발’로 분류됨
• 방문요양기관 기록과 중복 여부 확인: 동일 시간대 타 기관 수발과 겹치면 이중 청구로 판단
•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기록 내용 비교: 치매가 심한데 ‘산책, 병원 동행’ 기록이 매일 있으면 불일치로 간주
• 공단 실사 시 수급자 진술 확보: “자녀가 주말에 잘 안 와요” 등 진술과 기록 불일치 시 불인정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수급자의 병원 진단서와 주말 관련 행동 특성을 함께 정리
• 외출이나 외부 일정이 있었던 경우, 문자 기록 또는 일정표 확보
• 수발 일지를 1일 단위로 손으로 작성해 보관하거나 스캔하여 증빙 확보
• 동거가족 또는 타인 진술서 확보 가능 시 별도 정리

공단은 “모든 수발이 평일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주말 기록은 그만큼 실제성과

구체성이 입증되어야만 급여 지급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주말·공휴일 수발기록을 관리하는 장기 전략

주말 수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오히려 주말 수발기록이

충실하면, 실사 시 공단이 인정하는 ‘정직한 수발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 전략을 권장한다.

• 주말·공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낸 수발’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록
• 기록지 외에 ‘비공식 돌봄노트’로 수발자 본인의 메모를 병행 작성하여 보관
• 한 달 단위로 수발 일정표와 병원 스케줄을 매칭 관리 (행정 대응 대비)
• 정기적으로 수발자의 건강상태도 점검하여
  공단이 실사 시 ‘수발 가능성’을 문제 삼지 않도록 사전 방지

수발기록은 ‘급여 신청서’이자, ‘수발자의 책임 증명서’이기도 하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록에

허점이 생기면 그 전체 기록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솔직한 기록이 최선의 보호 장치이자

수급 자격 유지의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말·공휴일 수발기록도 인정하지만, 기록의 구체성과 실제 수발 여부에 대한 증명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수발 시간대와 내용의 현실성, 외부 일정과의 충돌 여부, 수급자의 상태와의 일치 여부 등

이 기록 인정의 핵심 기준이다. 사전 계획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기록만이 급여 인정과 실사 대응을 모

두 통과할 수 있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