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지역마다 대기 기간이 다르다? 부모돌봄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지역별 혼잡도

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등급 신청과 인정 과정이 지역마다 처리 속도와 실사 기준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접수한 뒤 실사(인정조사),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30일 내외가

소요되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신청자 수 급증으로 인해 45일~60일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보

고되고 있다. 반면 일부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실사 인력 대비 신청자가 적어 10~20일 만에 결과를 통

보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지역 간 대기 기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 입장에서는 수발 시작 시

점과 급여 지급 개시 시점 사이에 불필요한 공백이 생기고, 수발자가 비용을 감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

 

수도권·대도시권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폭증, 왜 문제인가?

2024~2025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평균 22% 이상 증가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과 갱신 신 청이 동시

다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역공단의 실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 강북구·은평

구·동작구, 경기도 고양시·성남시·남양주시, 인천 부평구·서구 등 과 같은 구간에서는 신청 후 실사까지 3~4주

가 소요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실사 인력은 대부분 해당 지사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되

어 있는데, 지사별 평균 2~4명 수준이기 때문에, 월 100건 이상 접수되는 지역에서는 물리적으로 실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신청자가 많다 보니 전화로 일정 안내가 늦어지거나, 실사 일정이 갑

작스럽게 조정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거주 수발자들은 신청 타이밍과 신청 서류의 완성도가

결과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신청 전 지역별 혼잡도 파악과 실사 일정 대응 전략

수발자 입장에서는 부모가 요양등급을 받아야만 부모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신청의 처리

속도와 일정은 매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1. 신청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평균 처리 기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거주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사에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월별 신청건수, 실사 대기 기간, 일정 조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2. 부모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긴급 등급신청’ 요청 가능
   : 병원 진단서, 낙상이나 입원 등 급박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공단은 우선 실사 대상자로 
   분류해주는 예외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를 완비하고 ‘수발 개시일’을 분명히 기입할 것
   : 등급 판정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사일이며,수발자가 수발을 개시한 날짜, 수발 상황, 동거 여부 등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이 실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4. 병원 진단서에 요양 필요성 언급이 포함되면 실사 평가 점수에 긍정적 영향
   : 실사는 인정조사표 항목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병원 진단서 상 ‘상시 돌봄 필요’,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 표                             현이 포함되면 수급자의 상태를 신속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특히 신청 이후 한 달 이상 실사 대기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발자의 급여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대기 기간이 짧은 지역과 수발 개시일 기준 급여 지급 전략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공단은 수발자가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한 ‘등록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소급 지급한다.
하지만 등급 인정 자체가 지연되면, 수발을 시작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발자는

가능하면 등급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는 지역에서 신청하거나, 부모가 두 지역에 동시 주소를 보유한 경우, 실사

여건이 양호한 주소지로 신청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된다.2025년도 2분기 기준 대기 기간이 짧은 지역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북 군산시: 평균 실사까지 10일 이내
• 강원도 원주시: 신청 후 평균 12일 이내 실사
• 경남 진주시: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18일
• 충남 서산시: 월 접수 건수 적고 인력 배정 많아 14일 이내 처리

이처럼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실사 대기 기간이 짧고, 실사 일정도 유연한 경우가 많다. 부모가 복수의 주소를 보유

하고 있거나, 병원 치료 중 거주지를 일시 이동한 경우라면 등급 신청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주소지로 신청하

는 전략도 가능하다.단, 허위 주소 이전은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지 또는 병원 입원지를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부모돌봄지원금 신청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지역마다 실사 대기 기간과 처리 속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실사 지연과 일정 변경이 잦으며,실질 수발자는 신청 시기와 대응

전략에 따라 급여 개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의 긴급 실사 요청, 병원 진단서, 수발 개시일 기재 등 적극적

인 자료 제출이 실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사 대기 기간이 짧은 지역은 군산·원주·서산·진주 등 중소

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복수 주소지의 부모인 경우 더 빠른 지역으로 신청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수

발자는 등급 인정 지연에 따른 소급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청 직전 지역 실사 여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