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자녀가 장기 해외 체류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녀가 가족 수발자로 등록되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도중, 해외 출장이나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 상황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상 어떻게 처리될까?
많은 가족 수발자들이 이 상황에서 급여 중단 여부, 환수 가능성, 대리 수발 가능성, 수급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해 혼란을 겪는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모돌봄지원금은 장기요양 수급자(부모)를 가족이 직접 자택에서 수발하는 경우 지급되는 재가급여 중

하나이며, 수발자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수발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이 기록지로 증명되어야 급여가 유지된다.

해외 체류는 그 자체로 수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는 수발자의 자격 정지 또는 급여 중단 사유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거나, 공단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일부 예외 처리 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장기 해외 체류 중일 때 부모돌봄지원금의 유지 가능성, 행정 절차, 실제 사례, 그리고 중단·정지 시 대처 전략까지 실제 지침에 기반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해외 체류 시 수발자 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 중단 기준

부모돌봄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발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를 직접 매일 수발하고 있다는

실질 수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체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건을 위반하는 사유로 간주되며,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침에도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발자가 장기 입원, 수감, 출국 등으로 30일 이상 연속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수발자 등록 자격은 정지되며, 급여는 정산 기준일까지만 지급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장기요양급여 관리지침 중

 

즉, 해외 체류가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수발자 등록 자격이 정지되고, 수발 일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돌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기 체류(30일 이내)의 경우 공단이 일시적 부재로 보고 휴무 처리 후 복귀 시 수발 재개가 가능하나,

그 기간에는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준은 수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출국 사실은 출입국사실증명서나 공단 연동 자료를 통해 실시간 확인된다.

 

해외 체류 예정 시 수발자가 해야 할 사전 행정 처리 절차

자녀가 해외 출국을 예정하고 있고, 수발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출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발 중단 예정 신고’를 사전 접수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록지를 지속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과 기록지 내용의 불일치로 부정 수급 의심이 발생하며,
급여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공단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이 기재된 출입국 일정서
• 항공권 사본 또는 체류 예정지 정보
• 수발 중단 계획서 및 사후 수발 재개 일정 기재
• 수발자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대리 수발 예정자(해당 시) 명시 및 관계 증빙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수발자 자격을 일시 정지 처리하며, 귀국 이후에는 귀국일 기준으로 수발 일지 재작성, 자격 회복 신고 후

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다. 단, 해외 체류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수발 기록도 유효하지 않으며, 타인이 수발을 대신했다 해도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해외 체류 사례를 통해 본 급여 정지와 복귀 절차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 수발자 B씨는 부모님을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해외 연수를 이유로 3개월간 프랑스에

체류할 예정이었다. B씨는 출국 전 공단에 방문하여 수발 중단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록지는 출국 전일까지 작성 후

이후 기간은 공란 처리하여 제출하였다. 공단은 수발자 자격을 일시 정지 처리하였고, 해당 월 급여는 출국일까지 일할 정산되었으며, 귀국 후 복귀 신고를 통해 수발을 재개하였고 급여도 이어서 수급되었다.

반면 C씨는 부모님을 수발하다가 약 40일간 미국에 다녀오면서 기록지를 지인에게 맡기고 허위로 작성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공단은 출입국 사실과 수발 일지의 불일치, 부모 서명 동일성 조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절차를 통보하였다.

이처럼 수발자의 해외 체류는 단기간이라도 반드시 공단에 사전 신고를 통해 정지 처리를 요청해야 하며, 허위 기록은 심각한 처벌 사유가 된다.

 

장기 체류 예정 수발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수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단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

 

첫째, 장기 체류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수발 활동과 기록지를 충실히 작성하고
공단에 급여 수급 종료일을 사전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환수나 의심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귀국 이후 다시 수발을 재개할 예정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유지되므로, 재등록 절차를 통해 수발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기록지 제출과 급여 지급을 재개하며,
자격 재취득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수발자의 장기 부재 중 부모가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등을 대체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 기간에는 급여가 해당 기관으로 지급되며, 가족 수발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체류 사유가 가족 돌봄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학업, 이민, 사업일 경우
공단은 복귀 예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발자 자격을 ‘완전 말소’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 회복을 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 수발을 위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 중일 때,
해외 체류라는 변수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수발자의 자격과 급여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사전 신고, 기록지 관리, 대체 돌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정산하거나 일시 정지한 뒤 복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