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감면 제도 정리

부모를 장기요양 수급자로 두고, 가족 수발자로 등록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자녀 중 일부는 기존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수발자의 연금

납부 유예나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가 절실하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납부예외·추후납부·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부모 수발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부모돌봄지원금만을 주요 소득으로 갖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유예·감면 제도, 실제 적용 기준, 사례 및

신청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한다.

부모 수발로 인한 소득단절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납부 예외는 일정 조건 하에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다. 부모를 돌보며 부모돌봄지원금만을 수령하는 가족 수발자는
정기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납부예외 또는 실업크레딧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대상이 되기 위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근로중단
• 가족 돌봄 등 개인 사정으로 소득활동 중단
• 군복무,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

가족 수발 역시 ‘개인 사정에 의한 소득활동 중단’ 사유로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노부모 수발로 인한 납부 예외’는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예 사유 중 하나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 수발자가 실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1680만 원 이하일 것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거나 납부 중지 후 유예 신청자일 것

부모돌봄지원금은 연간 600만~700만 원 수준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상 ‘소득 없음’ 또는 ‘최저 소득자’에 해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의 차이점 및 병행 여부

납부예외와 유사한 제도로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으며, 이 역시 부모 수발로 인해 직장을 퇴직한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직 후 일정 기간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 최근 퇴직 사유가 실업 또는 권고사직
• 구직급여 수급 여부 확인됨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0년 이상일 것

부모 수발로 퇴직 후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라면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가 국민

연금 보험료의 75%를 보조해준다. 본인은 약 25%만 납부하면 되므로 납부 지속이 가능하다. 반면, 이미 장기간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딧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예외 또는  추후납부 대상자로 등록된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향후 연금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발자들이 납부예외 신청 → 일정 소득 회복 후 추후납부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 부모돌봄 수급자의 납부유예 및 지원 사례 분석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매월 58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소득은 없었고,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매달 9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접수했고, 부모 장기요양등급결정서와

수급자증명서, 본인의 소득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가족돌봄 사유에 의한 납부 유예’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매월 보험료 부담 없이 연금가입은 유지되었고, A씨는 이후 추후납부를 위한 소득 상황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 보충

납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 성남의 B씨는 직장 퇴직 후 부모 수발을 시작했고, 퇴직 직후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본인은 약 3만 원만 납부하면서도 연금 가입기간은 유지하는 혜택을 누렸다. 이처럼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는 소득은

적지만 가족돌봄이라는 실질적인 사유를 가진 특수한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제도적 납부 예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위한 실무 전략과 유의사항

부모돌봄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예외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정부24)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승인률이 높아진다.

• 부모의 장기요양등급 결정 통지서
• 가족 수발자 등록 확인서 (공단 발급)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본인의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증명
•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셋째, 실업크레딧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이력, 구직급여 수급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

넷째, 납부예외를 받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재정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최대 10년까지 소급 가능)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적어도 ‘가입 상태 유지’는 필수이며, 납부예외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되 자격은 유지하는 합리적인 제도임을 이해하고 신청해야 한다.

 

부모를 수발하며 돌봄에 전념하는 수발자는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는 실질 소득이 낮고 가족 수발이라는 공식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추후납부 등의 연금 제도를 복합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대상자에 해당한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준비를 통해 연금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발과 미래 소득 보장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