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중 공단 실사 받는 날,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는 가족 수발자에게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실사는 제도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다. 수발자가 실제로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는지, 돌봄 시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실사를 병행한다. 실사 결과는 부모돌봄지원금 지급 유지, 지급 정지, 수발자 자격 철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 또는 탈락 등의 조치로 연결되며, 작은 준비 부족이나 대응 실수가 수급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에게 실사가 이뤄지는 구조, 실사 대상과 방식, 실제 사례,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공단 실사의 구조와 가족 수발자 실사 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돌봄지원금을 가족 수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급여가 ‘가족 방

문요양’이라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임을 기준으로 실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공단 실사는 아래 목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 수급자가 실제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인지 확인
• 가족 수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인지 확인
• 수발자가 기록한 방문요양 일지와 실제 수발 시간이 일치하는지 검증
• 허위 수급 또는 대리작성 여부 판단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외부근로 등으로 인해 수발이 불필요한 상태가 아닌지 확인

실사는 무작위 표본방식, 민원 접수 기반 수시실사, 정기 점검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며, 실사 시점은 별도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비정기 방식이 대부분이다.

가족 수발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실사 대상이 된다.

• 부모돌봄지원금을 6개월 이상 연속 수급 중인 경우
• 월 수발일 수 또는 수발 시간에 비해 요양등급 상태가 불균형한 경우
• 동거 여부 불명확 또는 세대분리 상태
• 동일 수급자에 대해 수발자 변경이 반복되는 경우
• 민원·제보·의심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실제 실사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 분석

부산의 A씨는 부모돌봄지원금을 8개월간 정상 수급 중이었으나, 실사 당일 수급자인 어머니가 병원 입원 중이었다는 이유로
수발 실체 미비 판정을 받아 3개월간 지급이 정지되었다. A씨는 공단에 '입원 사실과 무관하게 수발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으나,공단은 실사 당일 기준 수급자 부재를 근거로 ‘수발 실효성 결여’ 판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의 B씨는 실사 시 수급자인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20km 떨어진 본가에서 출퇴근 형태로 수발을 하고 있었으며,
공단은 수발 시간, 수발자 일지 기재 시간, 이동 동선 등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발자 자격을 정지시켰다.

반면, 서울의 C씨는 실사 당일 수급자인 어머니가 화장실 이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으며, C씨가 수발자의 동선, 활동 보조 내용, 기록지와의 일치성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실질 수발 확인” 판정을 받았다. 이 가정은 이후에도 수발자 자격을

유지하며 부모돌봄지원금 지급이 지속되었다.이처럼 실사 대응에 따라 급여 유지 여부, 수발자 신뢰도, 차후 등급 유지 가능성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실사 당일 대비를 위한 수발자 핵심 체크리스트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이 실사에 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

 

첫째, 수급자 상태는 공단의 등급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 보행, 식사, 배변, 인지 기능 중 하나 이상에서 명백한 일상생활 보조 필요성이 관찰되어야 하며, 실사 당일 수급자가 외출,

근로, 자가활동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수발기록지는 실제 수발 내용과 시간대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 식사 보조, 위생 보조, 실내 이동 보조, 말벗 등 수발 행위가수급자의 기능 저하 상태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수발자의 동선(거주지와 수급자 주소지 간 거리)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하루 60분 이상의 수발시간이 합리적으로 확보된

구조인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

넷째, 수급자 및 수발자의 신분증, 수발자 자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단이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수발자가 수급자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공단 질문(예: ‘어머니가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했나요?’)에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해야 한다.

여섯째, 수급자가 외부 활동 중이라면 사전에 부재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해당일 수발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기록지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실사 이후 결과 대응 및 향후 안정적 수급 전략

실사 이후 공단이 ‘수발 미확인’, ‘허위 수급 의심’, ‘기록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 정지 또는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발자는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첫째, 지급 정지 또는 자격 정지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사 당일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진료기록, 통화내역, 출입증빙 등)를 첨부한다.

둘째, 부모 수발이 계속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수발 계획서’, ‘돌봄 지속 진술서’ 등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 시

긍정적인 반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수발자가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수발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요양보호사 대체 인력 요청’ 또는 ‘지자체 긴급돌봄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면 단기 중단에도 수발의지 입증이 가능하다.

넷째, 장기요양등급 갱신 시점과 실사가 겹칠 경우에는 등급 재판정과 수발 기록이 상충되지 않도록 기록지 정리와 수발 패턴 설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공단 실사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가정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일 수 있으나, 실사 목적이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수발자가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수발의 실질성을 입증할 준비를 해둔다면 실사 이후에도 안정적인 급여 유지가 가능하며, 제도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