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위한 요양등급 판정 꿀팁 – 등급 높게 받기

요양등급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달라지는 구조부터 이해하자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준이다. 해당 등급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 서비스 종류, 가족 수발 급여의 수령 여부까지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1등급을 받는 경우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면 월 59만 원 내외의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 대부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 이하 판정을 받을 경우, 현금 급여는 제외되고 일부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결국 요양등급을 몇 등급으로 받느냐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의 양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급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게 나오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요양등급 판정 절차와 점수 체계를 이해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기능’, ‘정신 상태’, ‘사회생활 수행 능력’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통해 등급을 산정한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요 항목은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1~3점씩 배점되어 최고 약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
• 세면, 목욕, 식사,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생활동작이 가능한가
•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가
•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이 유지되는가
• 기억력, 판단력, 의사 표현이 정상인지 여부
• 낙상 경험, 혼자 외출 시 사고 가능성 등

이 외에도 ‘배회’, ‘폭력성’, ‘감정 기복’ 등 행동변화 항목과 사회적 기능 저하 여부까지 포함된다.

실제 조사관이 자택에 방문해 이 항목을 하나하나 관찰하거나 보호자의 설명을 듣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설명과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평소보다 말이 분명하고 기운차게 보인다면 조사관은 ‘일상생활 가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급 하향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사 당일 부모님이 ‘괜찮다’고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등급 높게 받는 준비 전략

사례 1. 부모님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단기 기억력 저하가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식사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자녀는 병원에서 MMSE 검사 결과지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요청했고, 문서에 ‘치매 초기로 인지 기능 저하, 보호자 상시 관찰 필요’라는 표현이 포함되도록 했다. 방문 조사 시 부모는 질문에 응답은 가능했으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등 일부 질문에서 오답을 말했다. 결과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아닌, 5등급 판정을 받아 수발급여는 아니더라도 방문요양을 통해 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례 2.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던 고령의 부모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화장실까지 걷는 데 도움을 받아야 했고, 식사 준비도 어려운 상태였다. 자녀는 실제로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고, 방문 조사 시에도 조사관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이동에 불편이 많고 실내에서도 낙상 위험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4등급 판정,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후 매달 54만 원 수준의 현금 급여 수령 중이다.

사례 3. 평소 건강하던 어르신이 최근 들어 혼잣말을 자주 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직 확진 진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자녀는 동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간이 정신 기능 검사(CIST)를 무료로 받고, 검사 결과를 첨부해 장기요양 신청에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치매 위험 인자로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병원 진단서가 부족해도 지역 보건서비스를 활용하면 등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보면, 요양등급 판정에서 등급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병원 진단서 외에도 검사 결과, 사진 자료, 영상, 보호자 기록을 함께 준비
• 부모님의 어려움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표현하고 조사관에게 체험시키기
• 조사일 전날 부모에게 스스로 힘든 점을 말하게 연습시키기
• 조사 당일은 컨디션이 평소보다 낮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

물론 과장이나 허위 진술은 금지되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을 겸손하게 표현해서 등급이 하향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조사 이후 등급 결과에 불복할 경우의 대응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받고 끝’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판정 결과가 너무 낮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등급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으로 서면 제출하면 되며, 해당 이의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부모의 실제 생활상 (예: 어떤 일상 활동이 어려운지)
• 자녀나 가족의 수발 상황
• 병원 진단서나 검사 결과
• 불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조사 당시의 환경적 문제 (예: 당일 컨디션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설명 등)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등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1년 혹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 재신청 또는 등급 상향 신청을 통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동적으로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결과 해석과 대응까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행정 절차이자, 가족의 수발 노력을 국가가 인정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