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vs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부모돌봄지원금, 뭐가 다를까?

제도의 목적과 운영체계의 근본적 차이

노년기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제도가 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부모돌봄지원금(가족요양급여)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고령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지만, 근본적인 목적, 운영 주체, 제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 고령 부부 가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 지원, 말벗 서비스, 병원 동행, 안전 확인 등을 포함한다. 예방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되는 제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의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적, 인지적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돌봄 시스템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요양급여(부모돌봄지원금) 형태로 현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결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복지사업,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제도로 성격이 다르고, 서비스 제공 목적과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조건의 차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독거 상태이거나 취약한 생활환경에 처한 노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 수행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욕구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체 기능이 아직 남아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이거나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등급 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행정 절차도 간단하다.

반면, 부모돌봄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고, 조사관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심의위원회 판정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이 없이는 어떤 형태의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이 부모를 직접 돌보고자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수발자 등록과 수발 기록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가족 수발자 급여는 공단이 가족의 수발 노동을 정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보호 개념이 아닌 공적 역할로서의 책임이 부여된다.

두 제도는 모두 돌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인맞춤돌봄은 환경 중심, 장기요양보험은 건강 중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 방식과 신청 요건에 있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급여 형태의 차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생활상담, 병원 동행, 장보기 지원 등 정서적·일상생활 중심의 간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당 서비스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 내외이며, 방문 빈도는 주 1~2회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의료적 돌봄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대상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이 직접 부모를 돌보는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 수행자로 등록된 가족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하루 평균 2~3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공단에 수발 일지를 제출하고, 정기적 실사나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등급과 수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약 59만 원 내외의 현금이 가족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단,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제도이므로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가족 수발자의 활동은 행정적으로 관리된다.

즉, 노인맞춤돌봄은 사회적 관계 단절 예방과 기본 생활지원이 중심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은 의료적·신체적 돌봄 수행에 대한 보상과 관리가 목적이다.
두 제도의 본질적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다.

 

중복 활용 여부와 실용적 활용 전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법적으로 병행 이용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 공단의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지자체에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방문요양과 같은 신체적 돌봄은 가족이 수행하고, 생활지원사는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 1~3등급처럼 본격적인 요양급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복지 자원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노인맞춤돌봄 신청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자체는 신청 시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가족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 제도의 목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건강은 유지되지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맞춤돌봄서비스를 활용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수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이 직접 돌봄을 계획한다면 초기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두고, 등급 판정 후 신속히 수발자 등록과 급여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제도는 병행보다는 돌봄의 시기와 수준에 따라 구분해 활용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