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또는 ‘돌봄 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지역 지원금은 전국 단위 제도인 부모돌봄지원금과는 달리 지역복지조례, 고령친화정책, 저소득층 돌봄비 보전 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 등 다수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가족 수발자에 대한 별도 보조금’ 또는 ‘고령 부모 돌봄 가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모돌봄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입장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지원금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신청 전략까지 포함하여 안내한다.
전국 공통 기준 외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는 구조
부모돌봄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일환이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 관련 지원금은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독거노인 등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명칭과 형태로 운영된다.
- ‘가족 돌봄 수당’
- ‘가정 내 장기요양보호 인센티브’
- ‘고령부모 수발 가구 특별지원금’
- ‘치매 가족 간병수당’
- ‘지역특화 재가돌봄 보조금’ 등
이러한 제도들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공단의 부모돌봄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여부는 오히려 해당 지원금의 우선 대상이 되며,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현황 정리
아래는 2025년 6월 기준 확인된 지자체별 부모돌봄 연계 가족수당 지급 현황 중 일부 주요 사례 정리이다.
(※ 실제 금액과 조건은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 공통)
- 지원명: 가족 돌봄 간병 수당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부모를 수발하는 동거 가족
- 지원금: 월 5만~10만 원 (자치구에 따라 상이)
- 비고: 부모돌봄지원금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경기도 부천시
- 지원명: 가정 내 장기요양 가족 인센티브
-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가족 중 수발자
- 지원금: 월 최대 6만 원 (연간 72만 원 한도)
- 특징: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 우선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 지원명: 치매가족 간병 지원금
- 대상: 치매 등급 수급자 가족
- 지원금: 연 24만 원
- 비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필수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명: 고령부모 수발 가구 생활지원비
- 대상: 70세 이상 부모를 자택에서 돌보는 가족
- 지원금: 월 5만 원 정액 지급
- 특징: 부모돌봄지원금과 병행 시 ‘신청서 간소화’ 혜택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명: 재가가정 간병인력 대체비
- 대상: 가족 수발자 중 병원 입원 또는 사망 발생 시
- 지원금: 최대 30만 원 (1회 지급, 응급돌봄 대체비)
- 비고: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자도 대상 포함
이 외에도 전라북도 고창군, 강원도 정선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병가족 지원금이 운영 중이다.
추가 지원금 수급자의 실제 사례 분석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수발하며 부모돌봄지원금을 매월
약 58만 원 수령 중이었다. A씨는 우연히 구청에서 ‘가족 간병 수당’을 운영 중임을 알게 되었고, 별도 서류 없이 부모돌봄지원금
수급 확인서만 제출하여 매달 5만 원의 간병 수당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진행한 치매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가정 내 수발자에게 연 60만 원의 가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지역농협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각 지자체에서 제도 홍보가 활발하지 않아 알려진 사람만 수급하는 구조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수발자 본인이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등록 후 정기 상담을 요청해야 안내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 신청 전략과 유의사항 정리
부모돌봄지원금을 수급 중인 가족 수발자가 지역별 추가 지원금까지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가족 수발자 대상 지원금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한다.
→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동거 수발자 지원금’ 또는
‘지역특화 재가보조금’ 등의 키워드로 확인하는 것이 유효하다.
둘째, 부모돌봄지원금 수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수발자 등록 확인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수급자 등급 결정서 등을 미리 준비한다.
셋째, 지원금이 ‘연 1회 지급’ 또는 ‘선착순 신청제’일 수 있으므로 예산 소진 이전에 신청하고, 정기 신청일을 매년 체크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원금이 ‘기초수급자 우선’ 또는 ‘동거가족만 대상’ 등 특정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
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추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 제한 없이 부모돌봄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수발자 입장에서 매달 최대 60만 원 이상의 급여 외 추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부모돌봄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간병수당, 재가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이들은 수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발자는 지역 복지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탐색
하고,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단 외부의 다양한 혜택까지 병행 수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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